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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미지명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620호, 2015.11.18., 일부개정]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1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 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 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폼알데하이드

  • 2

    벤젠

  • 3

    톨루엔

  • 4

    에틸벤젠

  • 5

    자일렌

  • 6

    스티렌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

  •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폼알데하이드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 2

    시험·검사기관

  • 3

    시험·검사방법

  • 4

    측정기간

  • 5

    오염물질 방출량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1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별표 4의2] <개정 2008.10.10>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스티렌

30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별표 5] <개정 2014.3.20>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제1항 관련)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및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 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부터
접착제 0.05 0.02 0.08 2.0
페인트 2.5
실란트 1.5
퍼티 20.0
일반자재 4.0

비고

  • 1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 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 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자재"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를 제외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 3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